나경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사무관 인권유린"

2019-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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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무·기재위원들과 함께 한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KT&G 사장 인사 개입,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무위-기재부 긴급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지금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어제 기자회견 때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지난 31일 운영위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이 ‘먹고 살려고’라고 말하는 부분을 반복해 틀면서 희화하고 조롱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사무관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경고한다”며 “초창기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해서도 미꾸라지 운운하며 명예를 짓밟아 대응했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조롱 끝에 고발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나”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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