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공공투자 예타면제 생활 SOC 등 공공인프라투자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늘린다. 또 생활 SOC 사업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국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지원 사업을 내년 1분기 내로 확정한다. 내년 중 사업 착수 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및 물류 기반으로 구축되며, 지역전략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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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6000억원에 달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한다.

문화 및 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시 50%까지 국고보조한다.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내년 3월께 마련한다.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을 반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제도 의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 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 착공뮬량인 8000호를 확대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를 10곳 이상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중 사업계획도 승인할 계획이다.

예정 공사가격 작성, 낙찰자 선전,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의 전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 지급되도록 제도 역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