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호 출범] 홍남기,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안 마련할 것"...잠재성장률 올리는 데 역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홍남기호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년 상반기 내 일부 핵심규제의 해결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내년에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 아이디어는 이미 최임위 TF를 통해 나온 것으로, 경제팀과 상의해서 내년 5월 전 최임위의 임금결정과정 돌입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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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살펴보는 핵심규제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상반기에 매듭지을 예정인 핵심규제를 담아 발표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빅딜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시간만 갈 수 있는 만큼, 그때까지 진전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과 달리, 속도조절과 함께 실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많았던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며 시장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는 현장에서 변화를 줘야 하는 만큼 총론보다는 각론을 두고 손에 잡히는 결과 창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성장지표나 소비, 수출지표를 보면 우려하는 것처럼 경제위기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고용지표나 분배지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내년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 대책에 큰 방점을 두고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경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고, 이에 더해 우리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부총리로서의 미션"이라며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성장·고용·분배지표인 만큼, 성장률을 회복하고 고용지표를 개선할뿐더러 5분위 배율을 포함한 분배의 개선적 추세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 왔다"며 "어제 부임한 만큼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은 오늘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세제실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11년 기재부 대변인 경험을 토대로 소통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 격주마다 현안을 보고하겠다고 청와대에 요청했고, 가능하다고 본다"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만나고, 타 부처 경제장관 및 청와대 수석 등 함께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모임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장관회의 등 공식적인 만남뿐 아니라, 타부처 경제장관과도 개인적이며 비공식적인 모임 기회를 추가로 갖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경제단체, 노동단체, 시민 등 민간 관계자와도 격주로 오찬 미팅을 가질 계획"이라며 "민간의 의견을 정규적으로 경청하는 소통창구를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새출발의 의미도 다졌다. 취임사에서 그는 "옛 성어에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다’라는 뜻"이라며 "긴장을 높여 심기일전하도록 하고, 경제·사회·정치적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해주는 말인 만큼, 이런 자세로 가다듬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함께 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부총리 취임 후 당·정·청 협의회에 공식 데뷔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