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민하던 중 카드수수료율 인하 소식을 듣고 전한 말이다. 내년부터 카드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 비용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카드수수료를 손질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제로페이'도 선보인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표방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었다. 제로페이 역시 카드수수료 0%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제로페이 역시 시작 전부터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권은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추심이체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8억~1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판매액의 0.3%, 12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0.5%의 수수료만 받는다. 은행들은 여기에 제로페이 플랫폼 초기 구축 비용으로 39억원, 운영·유지비로 연간 35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이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카드수수료가 0%에 가까워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소득공제율 4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금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과 큰 차이가 없고, 40% 소득공제 혜택도 직원 5인 미만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만 적용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되겠다고 신청한 곳 역시 1만6000개에 불과하다. 당초 서울시의 1차 목표인 13만개에 한참 못 미친다. 여기에 BC카드와 카카오페이 등 주요 업체들이 참여를 철회해 활성화는 더욱 미지수가 됐다.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실패를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무마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 해결방법이 없는 이 같은 돌려막기식 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상생모델이 아닌, 관치금융 논란만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