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오늘 관보에 게재…효력 즉시 발생

[평양공동선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기타 항목에 '남북합의서 제24호'라는 제목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보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며 게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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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