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막바지 접어든 2018 국감...'드루킹·국민연금' 여야 공방

 

Q. 국감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우선,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만을 제외하고 기획재정위, 교육위, 국방위, 보건복지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 오늘 국감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A. 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 국정감사가 최대 이슈가 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드루킹 연루’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으로 얻어낸 특검에도 불구하고 허익범 특검팀이 김 지사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빈손’ 특검이란 오명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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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공모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경남도 국감에서 홍준표 전 지사의 행정을 비판하며 맞대응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주목할 만한 증인이 출석하는 상임위 국감이 있다면요?

A. 앞선 지난 10일 문체위 국감에서는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을 증인으로 불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구성에서 불거진 병예특례‧청탁의혹에 대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오늘은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정 총재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도 ‘체육적폐’ 논란과 관련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Q. 오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도 실시 된다구요?

A. 네.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복지위 국감이 열립니다. 국민연금은 적립금만 643조원에 달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립니다. 오늘 국감에선 1%대로 떨어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안효준 신임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과정 등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본부장이 면접 점수가 낮았음에도 선임된 것이 코드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어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될 예정인가요.

A.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 현실화라며 소상공인 어려움을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려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A. 네. 오늘 국방위 국감에선 병무청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아무래도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가 대체복무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 등을 제안했지만 사회적 갈등의 골만 깊어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