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서 '미국의 역할' 강조하는 中 환구시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들은 기존의 합의보다 진전을 이뤘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19일자 사평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해소, 한반도의 철저한 비핵화, 이 세가지 방면에서 앞서 4·27 판문점 선언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방북의 최대 성과는 아마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흔들리던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사평은 이는 미군의 한반도 군사활동을 크게 견제할 것이며,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합법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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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핵 문제에 있어서도 북미회담 재개의 길을 깔아줬다고도 평가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도 의미가 크다며, 향후 있을 북미회담에 혹시나 곡절이 생겨도 그의 방한이 한반도 정세를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일급화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사평은 이 모든 건 미국의 반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 개선보다 북한 핵 폐기가 그의 임기내 철저히 실현되느냐에 가장 관심이 있다는 것.

사평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전시킬 행동을 주도적으로 취하기를 원치 않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사고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가속화하려는 사고와 엇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평은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북한과 미국간, 그리고 중국과 한·미 양국간, 신뢰가 심각히 결여된 상태라며 북미 회담은 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엔진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세를 움직이는 추진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사평은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는 화면 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물러날 수 밖에 없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욱 이상적인 국면은 현재의 성과가 깨지지 않고, 그 누구도 국면을 후퇴시키지 않고, 동시에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이 오히려 국면 후퇴를 평양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걸 압박하는 위협카드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사평은 북미 회담도 여전히 불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과 서방의 전략가, 언론은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폐기할지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 대해 사평은 북한이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한다고 언급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해야하는 건 북한의 핵 포기 의지의 진심을 의심하는게 아닌, 행동으로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강화해 (비핵화)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사평은 강조했다. 

또 사평은 한국은 미국이 대북 사고논리를 바꾸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로써 미국이 주동적으로 더 많은 조치를 내놓아 북한의 안전 우려를 없애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한 간에만 떠들석하게 하는데 그쳐선 안 되고, 반드시 미국을 적극 끌어들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사평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