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소년 ‘계층사다리’ 논다…자립 때까지 장학금 40만원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복권기금‧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저소득층 청소년이 자립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잠재력은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등록금이나 교재비 같이 학교수업만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2011년 6.1배에서 지난해 9.3배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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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고생은 지자체, 대학생은 국가가 나눠 지원하고 있어 학업경로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를 아우르는 장학사업을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역량 있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적투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내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복권기금 장학사업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이다. 기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파란사다리 장학사업과 △교외근로 장학사업은 확대된다.

[표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자립 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중고생 1500명을 선발하고, 규모를 지속 확대해 매년 5000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발된 중학생은 매월 30만원의 장학금과 후원자 매칭을 통한 생애 멘토링‧교육캠프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40만원의 장학금과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진로컨설팅이 추가된다. 대학생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다.

체육기금 장학사업은 체육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다. 저소득층 학생산수 1500명에게 1인당 월평균 40만원이 지원된다. 초등학생은 35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45만원이다. 상급 학제로 진학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파란사다리 장학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규모를 8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한다. 국고 350만원이 지원되고, 대학에서 150만원을 보태 1명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대학생이 근로기관 소속 초‧중고생과 멘터링을 진행하면 시간당 1만5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외근로 장학사업도 9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계층이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