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3조6000억원 편성… 자영업자 지원 등 체감형 대책 집중

2018-08-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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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핵심과제 공공책임보육 투자도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및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투자를 집중한다.

서울시는 16일 올해 첫 추경을 발표하며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분야 등 5대 분야의 262개 사업에 5719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연말께 수수료 부담 없는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배우자·1촌 직계혈족)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7만6000여 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도움을 준다. 시내버스 270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시범적으로 갖춘다.

박원순 시장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이 한층 강화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코자 한다. 223억여 원을 들여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도 나선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약 79억원을 편성해 2019년말 3만대 시대를 연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갖추는데 182억원을 반영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총 50대를 보급한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준비에 624억여 원이 들어간다.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추진에 중단이 없도록 1693억여 원을 쏟아붓는다.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여 원이 쓰인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원) 및 감채기금 적립(6820억원) 등 법정경비 2조4444억여 원도 포함됐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복지·주거,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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