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국민의 알 권리 훼손하는 ‘언론 통제’ 사라져야

정혜인 기자 2018-07-30 18:00

[사진=바이두]

지구촌은 현재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전 세계의 인터넷 보급으로 TV, 신문 등 기존 미디어에 SNS 미디어까지 더해지면서 매초 새로운 소식들을 접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제한된 정보 속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가는 듯하다.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수용·통치하는 국가로 경제·정치 등의 통제권을 정부가 갖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언론 통제가 주로 이뤄진다.

세계에서 정부의 언론 통제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은 단연 중국이다. 지난 5월 정부의 언론 탄압을 견디지 못한 신문사 기자들이 집단 사표를 내는 사태가 발생할 만큼 중국의 언론 통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올라온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법학원 교수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1인 권력'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 글은 논란 즉시 삭제됐다. 또 최근 중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가짜 백신' 파동 관련 뉴스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이 재확인됐다.

댐 붕괴 사고로 1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라오스 정부도 언론 통제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라오스 정부는 지난 23일 발생한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사진을 보도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했다.

라오스 국영 매체인 ‘비엔티안 타임스’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경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해외 주요 매체에도 해당한다”며 “주요 외신이 댐 사고의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과장하고 있다. 이들 콘텐츠의 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영국 BBC방송은 댐 사고 지역 주민의 말을 인용, 사망자가 3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9명과 큰 차이가 나는 수치로, 당국이 피해 규모를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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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는 국민에게 외신보다는 현지 국영 매체의 뉴스만 볼 것을 권한다. 라오스 국영 매체 소유권은 모두 정부에 있다. 이는 정부가 언론의 편집권을 가졌다는 의미로, 언론 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포함된다.

베트남은 언론 통제로 한 인물에 대한 편파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베트남 정부의 '언론 통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베트남에서 인기인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하며, 현지 국영 매체들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소식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간 수십조원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법적으로 당연히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권력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가 훼손되는 '언론 통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