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산책]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납득할 만한 방안 나올까

올해도 금융투자업계는 어느 때 못지않게 다사다난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주식시장은 갈피를 잡기 힘든 실정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배당오류 사건이 발생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도 시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처음 우리 자본시장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쪽 도입'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도입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이네요.

지난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집중됐던 경영참여에 대한 주권행사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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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제반여건(입법)을 구비한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가 '연금사회주의'라며 반발하자, 이를 의식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을 통한 위임장 대결이 경영참여에 해당됩니다. 결국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책임투자 방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에서 정부와 사용자 측은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표결로 처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측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기금위는 30일 회의를 다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연히 중요한 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