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계빚 키워 몸집 불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은 줄어들고 있어, 경기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 5.4%를 웃돌았다. 기업대출 비중은 2013년말 56.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말 54.2%까지 낮아졌고,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41.2%에서 43.8%까지 비중을 높였다.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촉진했다.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에서 더 높아 은행의 집중도가 컸다. 위험조정수익률은 이자수익률에서 대손율을 제외한 것을 뜻한다. 기업대출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손율이 높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BIS비율 산정 시 평균 위험가중치는 가계대출이 25.6%로 기업대출의 66.3%에 비해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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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위기 이후 담보와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도 심화됐다. 대손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강화된 자본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로 2010년(42.9%)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13년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동산임대업 편중현상도 심화됐다. 저금리, 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원인이 있는 만큼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그동안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을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작정 비난만 해서는 안 되고 시장을 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기업금융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