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대륙횡단 철도 등 에너지 사업 재가동 주목

[아주경제]

남북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제 분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러시아 대륙횡단 철도, 나진-하산 경제특구 프로젝트 등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또 2016년 2월 중단된 개성공단의 가동 재개 여부도 이번 남북경협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양측이 경제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을 경우 문재인 정부가 구상 중인 ‘신북방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륙철도, 동북아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

이번 남북경협에서 진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 분야가 남-북-러 횡단철도 구축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부터 꾸준히 논의됐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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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추진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또는 만주횡단철도(TMR)의 연결이 가능하다.

동북아 간선 운송로의 연결과 함께 향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교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동북아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 항공운송, 부산‧광양항 해상운송을 포함해 한반도가 동북아 교통운송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 허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중국 대련항으로 집결되는 상당 부분의 물동량이 철도를 통해 부산 또는 광양항으로 집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럽으로 가는 일본 물동량을 부산에서 처리할 경우, 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처럼 ‘철의 실크로드’의 기‧종점이 부산‧광양항이 될 경우, 러시아와 북한 및 유럽으로 가는 화물 물동량이 많은 일본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나진경제특구 역시 이번 경협의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2015년 12월 농심에서 생수를 나진항을 거쳐 부산으로 들여와 화제가 됐다.

민간화물이 북한을 통해 부산항으로 들어온 것은 2010년 5‧24 대북 제재 이후, 첫 사례다.

당시 농심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얻어지는 물류비 절감 효과와 관련, 노선이 정기화되면 육상 구간에서 차량이 아닌 철도로 화물을 운송해 물류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업 정례화와 노선화를 관건으로 꼽았다. 실제 농심의 화물 이송 이후, 나진-하산 역시 남북경색이 이어지며 우리 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였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2008년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이 컨소시엄을 구성, 러시아와 북한이 7대3 비율로 출자한 ‘라손코트란스’의 러시아측 지분 중 49%를 사들인다고 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던 블라디미르 야쿠닌은 “한국 기업이 돈을 벌려는 열망은 강한데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지, 막혀버린 통일대교[남궁진웅 기자, [e-mail]]

◆개성공단에 부는 봄바람···8월에는 열릴까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한다고 선언한 북한의 ‘새 전략노선’에서 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은 단연 우선순위다.

때문에 북한 비핵화 의지에 따라 이르면 8월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도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돼야 경제개발을 진행할 수 있어 공단 문을 다시 열고 싶어 한다”며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북한 비핵화 결과에 따라 연내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결의가 있지만, 미국이 용인하거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 예외사업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면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며 “과거 개성공단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예외사업으로 인정함에 따라 가동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카드의 하나로 개성공단 내 외국기업 유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 이후 제3국 기업을 유치, 국제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향후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물론, 외국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공단 지역을 ‘국제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제시된 해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가 풀릴 경우,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은 2년 2개월가량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10여 곳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휴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