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리포트] 미국은 보호주의, 중국은 패권 확장?....일대일로 '반발' 커져

 

시진핑 중국 주석[사진=신화통신]

4월 10일 중국 하이난성의 작은 마을인 보아오를 찾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연단 위에서 "중국 시장 개방의 문을 계속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구상의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집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시 주석이 직접 야심차게 제시한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는 것이 골자로 세계 전체 GDP의 40%, 인구의 65%와 자연자원 75%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경제권 구상이다.

단순한 구상에서 실크로드 기금, 아시아인프자투자은행(AIIB) 등을 조성하고 다수의 회원국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보호무역주의의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기름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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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는 '현 세계무역 체제'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며 보호무역에 대응할 '해법'으로 일대일로를 자신감있게 내걸고 대외개방의 구호와 함께 일대일로를 계속 외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이 이 세상에 등장한지 5년. 일대일로는 '인류의 복지를 위한 길'일까, '중국 패권 확장을 위한 길'일까.  
 

[그래픽=아주경제 자료]

◇ 서방에서 이웃국, 개도국까지 커지는 불만

중국은 일대일로를 중국 발전에 따른 기회를 세계 각국과 나누고 함께 윈-윈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강조하지만 최근 세계의 분위기는 이와 엇갈리는 양상이다. 각국에서 불만과 견제의 목소리가 커졌고 중국의 패권 야욕이 일대일로에 담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됐다.

시 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은 그 어떤 국가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세계 각국과 지역의 반발이 상당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달 열렸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도 시 주석은 "중국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단 중국의 일대일로에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일대일로를 내걸고 곳곳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슈퍼 강대국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중국이 아프리카 지부티에 세계 최초의 해외 해군기지를 조성하자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지부티 군사기지 조성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이 역시 일대일로와 연관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중국 위협론은 미국 등과 함께 서방사회에 속하는 유럽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중·동부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펼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차이나머니의 유럽 공습 등에 따라 경계감이 커졌고 유럽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도 고개를 들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에스토니아, 라투아니아, 슬로베니아와 협약을 체결하며 중·동부유럽(CEE) 16개국 모두와 일대일로 협력을 약속했다. 현재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잇는 고속철을 조성 중으로 지난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석탄발전소도 건설했다.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지에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이다.

이에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중시하면서도 일대일로 등을 통한 영향력 확대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를 원하는 국가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강요하자 유럽 국가의 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중국을 찾았지만 일대일로에 있어서는 선을 그은 것. 올 1월 중국을 찾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일대일로 MOU 체결을 거절했다.

최근 시 주석이 국가주석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시 주석의 '일대일로' 등 중국 굴기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서방사회의 경계감과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달 초 "시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대 유럽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유럽 분열을 유럽 지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웃국인 인도, 일본 등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심각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일대일로를 이유로 이를 건드려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파키스탄과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의 파키스탄령에 중국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인도는 해당 도로가 인도 영토를 지나간다며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일대일로 견제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지를 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부터 일본, 호주, 인도까지 연결해 중국의 확장을 막자는 게 골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중국의 막대한 투자를 받은 저개발 국가도 빚더미 앉아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초 산하 닛케이아시안리뷰와 영국 FT 산하 더 뱅커가 진행한 일대일로 사업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폴란드, 라오스, 파키스탄 등 8개국이 막대한 부채에 짓눌린 상태라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60억 달러를 투자한 자카르타~반둥 철도 건설이 지연되고 토지 가격상승 등으로 관련 비용이 급증했다. 카자흐스탄과 방글라데시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라오스의 경우 중국~라오스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위해 67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입했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 쌓인 빚으로 주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의 핵심이자 일대일로의 주요 거점인 과다르 항구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역시 내부 반발이 거세다. 경제회랑 인프라 투자금의 80%(약 620억 달러)를 중국에서 조달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 유력 영자 경제지인 '이코노믹 타임스'는 "일대일로는 중국이 벌인 최대의 지정학적 게임이자 이례적인 규모의 구상으로 이에 대한 세계의 우려도 증폭되는 양상"이라며 "중국이 일대일로를 바탕으로 65개 국가 및 지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개도국이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력을 높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들 국가를 '빚의 수렁'으로 밀어 경제적으로 좌절하게 할 수 있다고 일침했다. 

중국은 북극까지 넘보고 있어 반발의 범위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올 1월 중국은 '북극백서'를 발표하고 북극항로를 개발해 관련국과 '빙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러시아를 찾은 시 주석이 제시한 것으로 북극해 권역~라틴 아메리카~동아시아~서유럽 등의 해상항로를 잇자는 구상이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일대일로가 북극 등까지 영역을 넓혀 제대로 '세계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며 패권 추구를 경계했다.

 

[그래픽= 아주경제 임이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