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우주개발 사업' 예산 줄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

정부가 올해 우주개발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전년대비 약 600억원 낮은 6042억원으로 줄였다. 이 중 3분의 1은 예정보다 약 10개월 가량 미뤄지며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아왔던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또다시 투입되며, 나머지는 '위성' 등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통해, 2018년도 우주개발 세부 이행계획 3건과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우주기술과 개발전략을 담은 '국가 중점 우주기술 로드맵 2.0'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국형발사체와 달 탐사 등 주요 사업 일정을 조정함에 따라, 올해의 세부 과제가 조정됐다.

먼저 올해 우주개발 사업에 총 6042억원을 투입,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위성개발‧활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6659억원 대비 9.3% 감소한 수준으로, 그 중 발사체 개발에 2024억원, 위성 개발·활용에 3152억원이 투입된다.

우주발사체 기술의 자립을 위해 75톤 엔진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가 올해 10월 예정됨에 따라, 남은 6개월여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는 3단 체계개발모델 조립 착수 등 3단형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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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난재해, 국토관리, 기상, 해양, 농업, 항법 등 다양한 공공 위성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를 완료해 위성정보 활용으로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달탐사 1단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우주탐사에 564억원을 투입하고,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일자리 창출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기상청이 함께 47.6억원을 투입해 대응기술 확보에 나선다. 관계부처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반영한 개정 매뉴얼을 만들고, 우주물체에 대한 정밀·광역감시 레이다시스템 구축 기초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 200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3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발사체, 달 탐사 등 주요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조정됨에 따라 새로운 로드맵 수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우선 확보 또는 관리가 필요한 중점기술 235개를 새롭게 선정했다. △발사체(124개) △위성(85개) △우주감사(26개) 등 분야 기술을 나누어 선정해, 기술로드맵을 주기적으로 관리·핵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본계획에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우주 분야 중점기술 확보의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발사와 다양한 위성개발 지속 추진,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