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지난해 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전국 68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해 각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총 68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68곳은 △경기 8곳 △전북·경북·경남 각 6곳 △제주 2곳 △세종시 1곳 등이다. 서울은 집값 급등 우려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역주민이 주도해 단위 사업을 발굴하는 대표 지역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을 선정해 ‘조치원 역세권 활성화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다.
경기 인천시 남동구 만부마을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마을 관리소, 전기차 셰어링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마을단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인천시 부평구에서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와 오피스 등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경기 광명시에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 청년주택과 순환개발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에서는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도시재생이 결합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 5곳(부산시 사하구·인천시 부평구·세종시 조치원읍·경기 남양주시·경북 포항시)도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시는 정원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 힐링타운과 예술골목, 수제 맥주창고 등이 들어서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돕게 된다.
이 밖에 역사와 문화를 살린 지역도 포함됐다. 전남 목포시는 300여개의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만들고,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 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언급한 상생협약체 구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도 이미 시범사업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3개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남 순천시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71명이 상생협약을 맺고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선정 당시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을 배제하고 기존에 도시재생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 4곳(세종시 조치원읍·전북 완주군·경북 영양군·경남 하동군)을 뽑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진단을 실시한 뒤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사업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업 지역과 인근 대상에 대한 투기방지 및 부동산 가격 관리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