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적재원 연 9조9000억원 투입

[표=국토교통부]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연 평균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 등 연평균 9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스마트 시티형 시범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 유형별로 국비를 차등 지원한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시 50%, 기타 지방 60% 등 지원 비율을 달리한다.

이와 함께 협업지원 태스크포스(TF)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 사업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한다. 부처 연계 사업이 뉴딜사업의 주된 콘셉트인 경우 협업지원 TF를 통해 소관 부처와 국토부가 사업을 공동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된 부처 연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우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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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4조9000억원 가운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출·융자,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직접 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뉴딜사업지 및 인근지역에 매입·전세임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에는 기금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공기업·민간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출·융자를 신청하면 지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집행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직접사업의 재원인 도시계정이 주택계정 전입금에 의존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도시계정의 독자적인 재원조달·운용방안을 6월 중으로 마련한다.

또 지자체·공기업·민간이 적극적으로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노후산단 재생 등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용보강을 통해 장기·저리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은행의 유동성, 영업망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 역할을 사업 시행자에서 단위사업, 거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사업시행·운영까지 총괄 관리하는 사업관리자로 확대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뉴딜사업 참여는 내부 경영투자심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도록 했다.

주택·도시개발 관련 공기업 외에도 교통·문화 등 여러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공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와 정도를 뉴딜사업 선정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상가, 어울림 플랫폼 등 복합건축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외에 지방공기업이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특화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