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간 핫라인 구축… '셔틀외교'로 가나

2018-03-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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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시 통화하고 필요하면 만난다“ 임기중 두 세차례 정상회담 가능성도

문재인 김정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 정상을 직접 연결하는 ‘핫라인 구축’이다.

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수시로 통화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육성으로 남북 간 현안과 외교안보 사안을 서로 조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미대화가 교착되거나 남북 간 중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지어 돌파구를 찾는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로서도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확산과 재발을 막기 위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남북 사이에 핫라인이 설치된 것은 2000년 6월 15일 제1차 정상회담에서다.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저서 '피스메이커'에 따르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뭔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두 정상이 직접 의사소통합시다"라며 "이 기회에 두 정상 간 비상연락망을 마련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수용했다.

그러나 이 핫라인은 정상끼리 언제든지 수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남측 국가정보원과 북측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연결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상 간 직통전화'는 아니었다.

이 핫라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상 간 소통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각자의 집무실에 핫라인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복심' 격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대북특사단에 포함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핫라인 운용을 위한 실무 책임자는 남측의 경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북측은 김창선 서기실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핫라인을 통해 소통을 늘리고 신뢰를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호 방문형태의 대면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후반에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에 비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어서 임기 내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남북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정책 연속성을 감안해도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특히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노무현 정부때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안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도 논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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