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분기 정당보조금 지급…국민의당·바른정당에 각각 지급

김봉철 기자 2018-02-14 13:22

8개 정당에 106억원 배분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필승결의 (고양=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등 지도부가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지방선거 필승결의를 하고 있다. 2018.2.13 srbaek@yna.co.kr/2018-02-13 16:21:1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바른미래당이 통합 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각각 받았던 것보다 4억원 이상 적은 액수의 경상보조금(정당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정당보조금으로 총 106억4천8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31억8641만원(29.9%), 자유한국당에 32억3653만원(30.4%), 국민의당에 23억2169만원(21.8%), 민주평화당에 6억2225만원(5.9%), 바른정당에 5억9003만원(5.5%), 정의당에 6억5857만원(6.2%)을 각각 지급했다.

또 민중당에는 1895만원(0.2%), 대한애국당에는 644만원(0.1%)이 분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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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을 했지만, 이번에는 1분기 지급 기준일까지 통합당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아 각각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기준일 전에 정당 등록을 마쳐 바른미래당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수령한 총액(29억1172만원)보다 적은 24억6628만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선관위가 보조금을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차이다.

선관위는 우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20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선관위는 이어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돈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에서의 득표수(지역구+비례)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바른미래당은 1개 교섭단체 몫만 가져가게 되는데, 통합 전 국민의당은 1개 교섭단체 몫을, 바른정당은 의석 9석을 가진 정당의 몫을 각각 가져가게 돼 보조금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정당보조금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분기별로 똑같이 나눠 2·5·8·11월 15일에 차례로 지급한다. 올해 계상단가는 1011원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는 바른미래당의 보조금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받는 보조금의 합보다 감소하는 대신 다른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석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은 33억8825만원, 한국당은 34억4553만원, 민주평화당은 6억3514만원, 정의당은 6억7665만원, 민중당은 2166만원, 대한애국당은 736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