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036조원…GDP 대비 부채비율 감소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03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감소추세지만,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빚이 33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1036조6000억원으로 GDP대비 63.3%다. 전년과 비교해 33조원 늘었고, GDP 대비 0.9%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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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717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43.8%다. 41조3000억원 늘어 GDP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반정부 부채 중 국고채는 33조9000억원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6조4000억원으로 23.6%다. 전년과 비교해 12조5000억원 줄어 1.9%포인트 하락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부채 감축 관리 노력의 영향이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3년 3.3%포인트, 2014년 1.5%포인트 각각 증가하다가 2015년 0.2%포인트 감소했고, 지난해도 0.9%포인트 낮아졌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세수호조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강한 재정혁신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21년까지 국가채무를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