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47조 늘어 1427조원…GDP 대비 68.9% '역대 최고'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가 상당한 규모로 늘었다. D3는 1년 만에 150조원 가까이 증가해 1400조원을 넘어섰고 D2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 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 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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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1280조원)보다 147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D3 비율은 68.9%로 2020년보다 2.9%포인트 늘었다.

부채 포괄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 국고채(110조4000억원) 증가가 일반 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 증가로 연결된 영향이다.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보다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D2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GDP 대비 부채비율도 51.5%로 처음으로 50%를 웃돌았다.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중앙정부 국고채(110조400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며 "D2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D1은 올해 10월까지 총 1038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반영하면 연말 국가채무 잔액은 1037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5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장기 재정 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