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60년엔 145%…교부금 개편 등으로 87%까지 낮춰야"

[사진=KDI]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1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입기반 확충과 재량지출 통제 등을 통하면 채무비율을 최대 87%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 전망의 재량지출에 대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고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4.7%로 유지될 경우엔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

KDI는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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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돼 있는 초·중·고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이 학령인구의 변화와 소득 증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봤다.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 축소된다.

재량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추가적인 재정여력 회복에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힌다.

2031~2060년간 매해 0.023%포인트씩 경상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추가적으로 10.1%포인트 축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실효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의 정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1%포인트 인상과 2021년 기준 2조8600억원의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18.9%포인트 축소될 수 있다.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가 이뤄지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 결과 대비 57.2%포인트 감소한 87.6%가 예상된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3대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재정준칙의 법제화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