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600억원 돌파…"국가 신용등급 빨간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D3)가 16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국가 신용등급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69.7%로 1.3%포인트 증가하면서 70%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증가세다. 2019년 55.5%였던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62.2%까지 치솟았고 2021년 64.2%, 2021년 64.2%, 2022년 68.4%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와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 증가와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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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국고채 증가분은 58조6000억원 규모다. 그 결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0.7%로 사상 처음 50%를 상회했다. 

정부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 부채를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해 연말에 공개하고 있다. 이중 공공부문 부채는 가장 포괄적인 부채로,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