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사상 첫 30조원 돌파…도시재생 예산은 축소

2018 서울시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순계) [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첫 30조원을 넘어섰지만 재생·주택부문은 축소됐다. 특히 서울시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주거지 도시재생의 경우 내년에는 단순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늘린 31조7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복지, 경제·일자리, 공원·환경 등 분야에서 재정이 크게 늘었다. 

서울시가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 중 도시재생 분야 재정은 올해보다 8.4% 줄어든 4948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남산 예장자락 일대 공원조성과 명동∼남산을 연결하는 재생 사업에 208억원, 노들섬과 광화문 광장 등 대표 명소 개선 작업에 361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도시재생 사업의 초점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잡았다. 이는 1단계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을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성수동 등 1단계 사업지의 마무리 정비가 끝나면 2단계 지역(수유동 등 6개)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신규 사업지도 7곳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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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인 주거복지 재정도 줄었다. 전체 주거복지 예산은 1조1311억원으로 지난해(1조1411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단순 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 7670억원에서 내년 8766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건설에 8236억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급에 489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1721억원(1500가구), 재개발 매입임대 2888억원(4134가구), 재건축 소형주택 1474억원(3063가구), 공공원룸 매입 928억원(800가구), 장기안심주택 360억원(1500가구) 등이다.

교통·안전 분야에는 2조319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잠실종합운동장∼강동구 보훈병원) 구간 개통, 천호대로 확장공사 준공, 강남순환고속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를 잇는 간선 도로망 구축 등 굵직한 교통 부문 사업이 줄줄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총 856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정책 모두 이제는 공급에만 집중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지, 관리, 지역 활성화 등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연구나 재원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