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24조 상반기 조기 집행"…취약계층 집중 지원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24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5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과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쓴다. 조기 집행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하반기로 연기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 교통비 지원 단가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장거리 지하철을 많이 타는 시민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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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또한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올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시나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19만개를 창출한다. 동행일자리 사업 참가자 1만360명 중 70%는 상반기 중 고용한다.

아울러 3.7% 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에게 지원한다. 대상자가 33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문턱도 낮춰 지원 대상을 5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역시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은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한다.

밥상 물가도 집중 관리한다. 인기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가격이 전년보다 폭등하면 산지 농민에게 주는 출하 장려금 기준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올려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한다.

시는 아울러 고도지구 재정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온 임대료 감면·유예 지원도 이어간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재산에 입점한 점포 1만여곳에 임대료 30∼40%를 감면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준다.

올해 5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차례로 발행한다. 자치구 상품권 5000억원, 광역 상품권 500억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800억원 규모의 기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또한 의류 봉제·기계 금속·보석 등 영세 도시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 규격인증, 국제운송 등 수출 바우처 형태로도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