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장은 입장, 현실은 현실'…한중 관계 개선 합의 '막전막후'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3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협의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관표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한·중 양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된 서로의 입장 차는 상호 이해하되, 현실적으로 양국이 취해야 할 실리는 취하자는 의미다. 사드 문제는 일단 봉인해두고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문제와 양국 간 모든 분야 교류 협력에 집중해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로 나아가자는 데 일치를 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양국 간 정치·안보·경제·역사 등 분야별 현안을 각각 분리해서 접근하는 ‘실리 외교’로 전환해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선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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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 결과와 관련해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점을 중국 측과 공유했다"며 "입장에 대해선 중국이 말할 것과 우리가 말할 것을 각각 밝히고, 현실에 있어서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선에서 협의문이 생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20에서 한·중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러 차례 교섭과 소통이 있었다. 사드 갈등 해결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면서 “협상에 역점을 둔 부분은 협상 결과가 공개됐을 때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당당하다고 느낄 수 있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도 유의했다”고 덧붙였다.

한·중 양측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동안 갈등 봉합을 위한 실무 협의를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외교적 방법이 아닌, 최고결정권자들과 소통하면서 신속히 입장이 조율될 수 있는 정치적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양측의 소통 채널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중국 측에서는 2004년 동북공정과 2014년 일본-중국 간 영유권 분쟁에서 역할을 해왔던 콩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가, 우리 측에서는 여러 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파트너로 수 차례 협상에 나섰다.

한·중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갖고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와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수차례 중국을 오가면서 한·중 간 입장을 직접 조율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사드 갈등과 그로 인한 우리 피해 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드 문제가 해결돼야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계속 설득해나갔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컸다"며 "미국 쪽에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중국 쪽에 해줬다"고 말하고 "이번 합의에 대해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도출됐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에 있어 이번 합의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코멘트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의 태도 변화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 간 여러 차례 물밑접촉이 있었고, 김정숙 여사께서 치바이스 전시회에 몰래 가셔서 한·중관계 복원을 위해 친서도 전달하는 등의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다양한 소통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만큼 '원칙적인 대응'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중국 정부도 화답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