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 개막, '구겨진' 한중관계 복원 모멘텀되나

[사진=청와대]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개막됨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촉발된 한중간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당장(黨章·당헌)에 자신의 통치이념을 반영하고 1인 독주체제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무엇보다 시 주석은 ‘강대한 국가’를 집권2기 청사진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해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이루고 이를 기초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해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후 2050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세계 최강의 일류 군대를 보유하는 강군몽(强軍夢)도 함께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미국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위기 속 남북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본격 착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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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중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성사되고, 당대회 폐막일인 24일에는 2년 만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잇따라 관계 호전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중국 측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면서 “앞으로 한중관계가 잘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주중 대사는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그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면 동북아 평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25일 시 주석에게 보내는 축전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에 시 주석과 다시 만나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한중관계를 다방면에서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중국몽’이 난마처럼 꼬여있는 한중관계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한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시 주석이 밝힌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상징적인 사업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면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일대일로 사업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의 65개국에 걸친 프로젝트 건설과 인적·물적 네트워크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실크로드 펀드 등이 자금을 대고 중국 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 규모나 내용이 중국 자체의 능력으로만 하기에는 벅차다”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PPP)의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사드 문제는 여전히 한중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존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할 만한 새로운 조치를 우리가 내놓지 않는 이상 쉽사리 중국의 입장이 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음달 7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이어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여는 만큼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인 이정남 교수는 “한·중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사드 문제는 결국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MD(미사일방어)체제 문제로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라며 “한국이 일정부분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전술적인 조치를 취해주게 되면 중국은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사드로 인한 갈등을 덮고, 가장 시급한 북핵문제를 한중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