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시시각각(時時刻刻)] 미중관계에서의 한반도와 한미, 한중관계

한국의 가을은 국제회의가 유난히 많이 열리는 시기다.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아시아 지식의 향연 ‘세계지식포럼’에도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모였다. 그중에서 우리와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인물은 한국의 현안과 관련이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일 것이다.

이 포럼의 ‘북핵 끝장토론’에는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게리 새모어(Gary Samore) 하버드대 벨퍼센터 사무총장,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등 유명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라는 화두로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번영의 해법을 모색했다.

아쉬운 것은 각자의 주장으로 끝나 결국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혹은 이들이 합의점을 찾았다고 해도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이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포럼과 국가정책의 큰 간격인, 정치학의 이상과 국제정치의 현실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학자들의 사고나 조언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결정자가 이들의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야 하고, 혹은 이들이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이들이 국가와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설명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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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마치고 나서 미국의 게리 새모어 교수와 중국의 주펑 교수를 따로 만나 우리의 관심사인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들어보았다.

질문 내용은 세계정치와 미·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한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즉,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는 야망에 각 국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동북아 국제관계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트럼프 시기 시진핑의 2기 집권기를 향한 당대회와 관련해 미·중관계의 특징과 동북아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도 들어봤다. 게리 새모어 교수와는 신라호텔 회의장에 준비된 소회의실에서, 주펑 교수는 조선호텔 커피숍과 외부 식당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다.

김진호 아주경제 중국전문 대기자·단국대교수(국제정치)

◆김진호=현재의 중미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양국의 협력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개리 새모어 교수

▲개리 새모어=중국은 현재 발전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지도력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민주주의 가치관을 갖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서 협력해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이 전 세계와 공유하려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이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미국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사회주의 중국과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사안별로의 협력은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이 서로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협력하는 상태인데, 만약 미국이 전면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하게 되면 미국이 자유세계의 가치관을 공유하던 동맹국들을 버리는 형상이 되기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기존의 가치관 공유와 협력을 통해 동맹간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인 캐나다, 일본, 인도, 호주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태평양에서 미국의 기존 위치를 유지하는데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은 트럼프 개인적 특성으로 표현되는 정치현상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가 미국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쳐 이에 기초한 대외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강력한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자리하고 있기에, 미국과 중국간 협력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협력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거나 사안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언젠가 중국이 미국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게 될 때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 협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지만 현재 상황은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 협력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인류보편의 가치와 중국 사회주의 국가 성격은 차이가 있어 서로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미국이 전통적 가치관을 바꾸면서 국제협력을 해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특히 동북아 국제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문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나타난 위협을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남아지역에서는 국제질서의 회복과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주펑 난징대 교수

▲주펑=중국은 전통적으로 평화를 존중하는 대국으로 이제 다시 강대국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적 문제와 많은 국가들이 주변에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원인으로 중국이 지역안보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안정적 국가발전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에, 중국은 패권국가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아시아와 국제평화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국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무대에는 체제가 다른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같이 공헌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기에 이것이 국가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국이 미국과 같이 협력하자는 것은 적어도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 국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국의 역할과 미국의 역할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미국이 중국의 안보활동이나 대외활동을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국의 의도는 평화적 발전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며 중국이 미국과 같이 발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서로 협력할 공간도 많고, 현재 미국과 같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중국이 그중 한 국가라는 것이다. 동북아 국제관계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국제질서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김진호=현재 북한의 핵도발로 야기된 동북아 국제정세를 어떻게 보는가?

▲개리 새모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의지는 굳건한 것이다. 즉, 미국은 한국 근현대사의 어려움을 같이하며 자유와 평화 그리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양국은 협력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의 동맹관계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며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과 동맹국을 지킬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본토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에 미국에 있어 북핵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전략 무기를 동북아에 배치하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국가정책이다.  미국은 핵과 국제사회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미국, 한국,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행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은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미·일의 협력과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동맹국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이 계속해서 안보를 지키며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펑=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한반도 국가는 그 역사의 괘를 같이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중관계나 북중관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국제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중국과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징이 존재하기에 중국은 대외정책에서 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반대로 한반도 남북한도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 중국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험도 있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이기에 중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사고는 전통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관계를 중국정부가 중시하고 서로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중국 학계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한반도 국제관계의 현실에 대한 중국의 적절한 외교정책과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이라는 국가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로, 공산당은 국제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현실적 판단을 같이하는 특성이 있지만, 공산당의 국제정치와 대외관계는 현실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중국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는 정책적 연관성과 현실적 실효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국제적 문제에 있어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국 국제정치와 외교력에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북한과 수교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과 수교해 서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것은 양국 정부와 인민(국민)의 염원이 표현된 역사의 흐름이라고 본다.

현재 한중관계에 약간 굴절은 있지만 양국 관계는 꾸준히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보며, 학자와 민간인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도 더욱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란 것도 전체적 흐름을 보며 그 방향을 판단해야지, 하나의 상황으로 중국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중국과 한국 양국의 발전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김진호=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나타난 한미, 한중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보는가?

▲개리 새모어=미국은 한미관계가 공고한 상태에서 한국이 경제 및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한미동맹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동맹국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안보, 그리고 세계평화라는 측면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중국과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국가이념이나 실제적 국가이익에는 분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동맹국 미국과의 협력은 절실할 것으로 본다. 동북아 국제관계의 틀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문제이다.

미국도 동맹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동북아 국제안보를 유지하려 노력하는데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협력적인 입장을 유지해 삼국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드무기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한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현재 최상의 무기체계이기에 한국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향한 공격무기도 아니고 한국과 동맹국의 방어체제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만큼 이것이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에는 사드 문제에 대해 찬반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입장과 안보에 대한 전략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미국은 그들의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또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적 밸런스에 대한 입장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여러 방면에서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주펑=한국은 중국의 오래된 역사적 이웃국가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은 중국도 무척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도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과의 협력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위협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의 안정과 북핵문제의 해결은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중국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인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무기체제는 인접한 국가들의 건설적 국가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국제체제의 안전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의 국익과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방법은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 그리고 북한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서로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발전하여 동북아지역의 전체적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의 국력도 과거와 다른 상태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주었으면 하고, 미중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본다.




개리 새모어 교수의 솔직 담백한 미국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주펑 교수의 중국정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우리의 외교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자세로 국제정치를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남겨준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선택이기에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국가정책에서의 필요성과 국민들 민생측면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는 한국의 대외관계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현안에는 현재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 그리고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와 같은 안보무기가 한반도 정세에서 전통적 한미관계와 새로 복원된 한중관계의 연결고리를 흔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한국의 안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원만한 유지와 관리는 정부의 관리능력과 외교적 측면에서 공공외교를 포함한 종합 외교력이 중요하다. 과거 한중관계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점도 있는 듯하며, 한미관계에서도 한국이 전통과 신뢰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오해를 만든 점도 있는 것 같다.  강한 외교력은 강한 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판단에 기인해야 하지, 개인의 감정이나 혹은 순간적 판단으로 전체의 흐름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의 전통적 동북아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을뿐더러 앞으로 그 정책의 기조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보인다. 중국의 국력이 신장할수록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아베 정권의 장기화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화, 그리고 시진핑 집권 2기의 강한 중국의 출현, 더 나아가 미국 국제정치에서 아시아 전략은 한국을 북한의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활동공간을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신동방정책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변수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이 단결하고 외교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임감 있는 공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할때, 한국의 전통적 안보문제와 새로운 외교정책에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우리의 안보의 틀과 국제 강대국들의 원하는 정책방향을 고려해 동북아 북핵문제 협의체를 통한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한 일방에 의한 해결로 되는 경우, 동북아 지형에서 국가 대 국가 및 세력 대 세력의 대립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국제적 활동공간과 그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한반도 문제와 연결된 우리의 외교는 한반도 현황과 주변국 관계의 인식을 기초로 우리에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목표점을 설정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고려하면 동북아 국제정세의 핵심지역이 한반도라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는 문제해결의 고리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고리는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용한 다자간 대화의 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반도 국가의 발전방향이라는 것은 고대 이태리반도에서 로마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교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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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새모어(Gary SAMORE) 교수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사무총장,
-전 미국 에너지부장관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백악관 특별보좌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비확산 국장, 미국외교협의회 부회장,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실 실장

▲주펑(朱鋒, ZHU Feng) 교수
-현 난징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전)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겸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

▲김진호 아주경제 중국전문대기자
-현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콩주하이대학 중국문사연구소 석사,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박사,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중심 방문연구원 엮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