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시시각각(時時刻刻)] 중국 19차 당대회와 시진핑 '핵심' 등극

 

[사진 = 김진호 아주경제 중국전문 대기자·단국대교수(국제정치)]

북경(과거 북경을 북평北平이라 불렀음)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다하여 진핑(近平)이라 이름 지어진 지도자가 중국 핵심으로 등극했고, 이제 그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을 이끄는 중국 최고 권자(權座)인 ‘핵심(核心)’의 위치에서 중국 인민과 세계를 향해 포효하고 있다.

10월 18일 북경 인민대회당에 힘찬 음악과 함께 당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 42명이 입장했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선두로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 가 등장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을 이어 공산당 권자에 오른 중국지도자 세 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시진핑 총서기 좌우에 나란히 앉아 핵심의 좌청룡과 우백호가 되었다. 공산당 지도부와 원로가 내부적인 정치적 통합을 마치고 시진핑을 핵심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시 총서기는 2,300여명의 당대표단이 모인 자리에서 3시간24분 동안 68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의 전면적인 기초아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시 총서기가 집권 1기에 제시했던 ‘양대 100년의 꿈’인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집권 2기를 맞이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진핑은 이어 집권 2기에도 ‘반부패 운동’과 ‘개혁·개방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전면적으로 ‘종엄치당(엄격하게 공산당을 건설함)’을 견지해야한다”면서, “당헌(黨憲: 공산당 헌법)을 근본 원칙으로 삼아 당내환경을 정화하고 각종 부정을 바로잡아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건설은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였고, “강군 건설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 기계화 및 정보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뤄 2035년까지 국방과 군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군대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중국적 특색이 있는(中國特色的) 대국외교로 신형(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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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특히 강조된 용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모두 69차례나 언급됐고, 이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32차례, ‘샤오캉’이 17차례, ‘반부패 투쟁’이 20차례, ‘종엄치당’이 7차례 강조되었는데, 이 강조된 주제어가 시진핑 총서기의 치국이정(治國理政: 국가를 다스리는 옳은 정치)의 기본 내용이 된다고 본다.

시진핑 총서기는 자신의 국정운영 지침인 치국이정 이론이 담긴 새로운 시대(新世代)의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천명했는데, 그는 이번 당대회의 주제가 공산당이 초심과 사명을 잃지 말고 ‘신시대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산당의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응이라는 것도 강조했다는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치국이정의 구도란 ‘5위1체’이며 전략은 ‘4개의 전면(全面)’이라 하는데, 이는 시진핑 사상이 ‘샤오캉 사회 확립’과 ‘심화개혁(더 강한 개혁)’, ‘의법치국(법에 의거한 통치)’ 그리고 ‘종엄치당’의 4가지를 기본으로, 정치·경제·문화·사회·생태문명의 5가지 건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설은 이번 당대회에 시진핑 치국이정 사상 및 전략이 당장(黨章) 개정안에 포함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진핑이 핵심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시진핑 연설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이 건설적인 당으로 탈바꿈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것을 공산당의 통치이념으로 이끌며 공산당의 당장(당헌)과 국가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정점에 시진핑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의미를 줄여 말하면 중국을 통치하는 강한 권력의 핵심이 탄생했다는 것과 중국의 안정적 발전과 대외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정치 환경을 동북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한반도 주변에 세계패권을 노리는 강대국 탄생이 강한 지도자의 포효로 그 서막을 올렸다는 사실일 것이다.

얼마 전 중국에서 옛 동창을 만났다. 서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내외정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보면서 이제는 핵심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즉, 시진핑 총서기가 핵심(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뜻을 나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들으며 우리나라에서 VIP(지도자)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두 나라의 국가 정치체제의 차이와 또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제도의 차이에 따라 통치력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국가제도와 사회가 우리와 다른 중국, 그러나 중국적 특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 강한 지도력으로 통치되며 ‘중국의 꿈’의 실현이라는 것을 통해 선진 강대국으로 나가려는 중국이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것이 한반도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숙명이 되었다. 앞으로 정말 동북아 국제질서에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중국에서 핵심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었던 사람은 공산당(집권당), 군대(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그리고 정치(국가의 국내외 모든 통치행위)를 모두 장악했던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과 형식상으로 권력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권을 장악한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일 정도다. 그리고 중국 역대왕조에서 보아도 핵심이란 국가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신과 같은 존재의 황제로 진시황(秦始皇)이나 한무제(漢武帝)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유비도 제갈량도 손권도 조조도 현재 이와 같은 큰 영토와 많은 인민의 핵심에 오르지는 못했었다. 몽고족이나 만주족의 영웅도 있었으나 이들도 광범위한 한족(漢族)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지도사상을 핵심사상이라 하지만, 공산당이 따르는 이 지도사상에 시진핑의 통치이념인 치국이정이 들어감으로써 시진핑의 지위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아지고, 그가 당과 국가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핵심을 위주로 단결하며, 이 핵심이 중국의 군대를 통솔하며 국가정치를 이끈다는 중국 국내정치 환경을 보면 당의 건전성(엄격함)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공산당은 계속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개혁에는 전 중국인민뿐만 아니라 당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중국에서 말하는 ‘당내(黨內)민주’와 중국적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공산당이 계속 혁신하며 국가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으로, 중국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이러한 새로운 핵심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 정부와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중요한 당대회를 준비해 왔고, 모든 행정이나 사회 행사도 가장 중요한 권력 핵심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사회보안강화라든지 도시정비 및 공장 등에 대한 관리 등 모든 것이 그러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를 모두 통합한 선거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당내선거로 핵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역사적 행사이기에 중국의 국내외 모든 인민과 해외화교들뿐만 아니라 외국정부와 언론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구미(歐美) 언론은 중국어판 내용의 보도를 번역하여 내보내기 바쁘고, 홍콩을 포함한 화교권의 모든 언론 보도의 중심에는 중국 19차 당대회의 핵심 시진핑에 대한 보도가 넘치고 있다. 국가로 존재하는 싱가포르와 중국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대만 정부와 매체도 당대회 내용을 분석하기에 바쁜 이유는 해당 국가의 이익이 이 당대회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과 당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은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건국, 발전, ‘장정(長征)’ 그리고 공산당의 정치이론을 통한 건국과 건국 후 공산당 지도사상과 체제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핵심인 지도자를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의 제왕학(帝王學: 황제를 연구하는 정치학)인가 보다! 오랜 기간 중국을 연구하며 중국의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를 공부해 왔지만 공산당을 이해하고 그 권력구조와 조직 및 그와 연관되는 중국의 군사 및 행정체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외부세계에서 보던 가치관으로 이를 이해하려면 그 권력구조의 파악에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이고, 또 중국에 나오는 정책 자료나 언론을 통해 이해하려해도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공산당 조직의 그물망과 상호연계관계 그리고 당장(黨章)이 규정한 의미와 그 운용방법을 이해하기는 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공산당 간부를 만나 당과 정부의 관계를 이해하고, 군대의 정치위원(政委)을 통해 공산당과 군대의 관계를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혹은 기층에서부터 사회의 각 영역에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당조직에 종사하는 공산당원들을 통해 그 구조의 전체적 확장성이나 은밀성 그리고 장악력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 조직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당성(黨性)을 강조하는 그 기율의 은밀함과 조직력이 특징이기에 그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고급공무원이 한국에 와서 정치인을 만난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직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던 일이 있다. 그는 당시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으로 나중에 부장(장관)까지 한 공산당의 실세로 모든 행정단위 위의 정책결정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군에도 가보고 기업도 다녀보고 학계에 있는 경험을 통해 봐도 중국 공산당 이해에는 많은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정치의 한 부분인 공산당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료와 이론에 근거하데, 실제로 공산당으로부터 직접 배우며 간접체험을 하여야 그 내부구조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공산당 조직의 운영규칙(관행)과 행위를 사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공산당 내부의 움직임을 알 수 없고 그 정책방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영관급 간부로 군에서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군 정책결정과 그 운영시스템과 관습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조직 장악력과 국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가장 방대한 집단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 공산당은 조직 장악력과 군사력(안보와 보안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경제력에 사회 통제도구인 행정·사법·언론 등 여러 통치기구도 장악하여 국가를 공산당의 국정이념으로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도구 및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현재 공산당은 외부에도 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대외영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다국적기업처럼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부로 나가는 전략(走出去)’의 일환인 ‘일대일로’ 나 AIIB 등도 그와 유사한 공산당전략의 산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산당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외교부가 정부의 외교적 역할만 담당한다면, 이 기구는 당의 내부조직과 외부를 연결하는 정책통로라고 할 수 있고, 이 기구는 외교부 이상의 당과 정치 및 군대를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구의 특징을 보면 중국은 공산당 당원이 국가 행정직을 겸하는 구조로 되어있기에 공산당이 국가행정과 대외관계도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공산당의 핵심은 중국 모든 분야의 핵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권위와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의 모든 언론과 사회 및 국가의 모든 부서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핵심 시진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정치구조에서 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최고 권력의 중심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정부도 중국정부와 효과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중국정치 환경에서 공산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산당 지도자들의 상관구조와 그들의 행위규범과 관습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변화하려면 공산당이 변화해야 한다고들 하며, 중국이 새로운 세계로 바뀌려면 공산당의 영향력이 줄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항상 인재를 우선으로 하고 인민과의 교류를 기본으로 하는 공산당이 현재 스스로 조직을 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산당이 건전하게 존재하는 배경에는 공산당 당적과 행위를 기초로 그의 품행이 공산당 원칙을 위배했는지 조사하여 처벌하는 공산당 최고 감사기관인 중앙기율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공산당원도 이 조직을 두려워하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최근까지 부패로 많은 공산당 간부가 처벌을 받게 된 배경에는 이 기구의 역할이 컸으며, 현재 이 기구는 정부의 감찰(檢査)부서와 통합 운영되어 당원 외에 일반인(기업가)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는 바로 공산당 조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는 곳으로, 모든 공산당원은 바로 이 기구에 의해 사찰 받으며 이 기구의 상위에도 핵심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당의 반부패척결정책이나 낭비를 줄이기 위한 ‘8항 규정(8項規定)’은 바로 공산당이 인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실행된 당의 정책이나 규정으로 보면 될 것이다. 공산당은 당에 가입하고 자신이 직장과 근무 장소를 이전해도 당적이 따라다니며, 당원은 당적에 의해 신분과 지위도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 말단직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것도 당적에 따른 배경과 공산당 내부의 평가와 개인의 모범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당으로 받는 징계(處分)은 공산당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모든 공산당원은 공산당의 기율과 중앙기율위원회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제1기인 과거 5년을 보면, 시진핑은 집권 초기에 중국인들이 잘 사는 시대의 선진시민이 되기 위한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공산당이 인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중국의 꿈’을 완성시켜줄 의지를 굳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본격적인 지도자 시진핑을 만들기 위해 국내 정지작업을 진행한 시기였다고 보인다. 그 다음, 시진핑은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내보이며 중국 인민을 통합하며 국가발전방향을 설정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집권 2기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진핑의 중국 국내문제 해결과 대외적 영향력 강화라는 발전단계에서 우리는 중국 지도자가 주변국이나 강대국에게 중국이 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나갔던 ‘중국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과거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 시대에도 비슷한 중국 지도자의 발언이 국내정치에 중점을 두고 나왔던 적은 많지만, 시진핑 시대처럼 국내외를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하며 지도자의 입장을 강하게 표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앞으로 ‘핵심의 시대’가 현재와 같이 국가통치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을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몰고나갈 수 있다면 시진핑 시기에 중국은 중국이 계획하는 것처럼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대국으로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굳힐 수도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혁명원로이자 부총리였던 시중쉰(習仲勛)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하지 않은 유년시기를 지냈지만, 시중쉰이 실권되면서 어려운 청년시절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를 이겨온 의지 강한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집권에 따라 아버지도 복권되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시진핑은 귀족에서 역적의 아들로 다시 국가지도자의 자식으로 성장하며, 기층 현장에서부터 정치수업을 하여 사상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실사구시에 입각한 중국의 지도자 수업을 충분히 받은 지도자라는 것이다. 젊은 시절 번민과 배 고품과 추위 등의 역경을 이기고 성장한 시진핑은 과거 근무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중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시자쥔(習家軍)이라 부르는데, 앞으로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 및 빈부차이의 문제 등 모든 중국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진핑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어른을 배려한다고 한다. 그리고 바둑과 축구를 좋아하듯 전략적 사고와 단체 운동경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전략적 기질과 승부사적 지도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가 많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핵심이자 우리의 이웃 지도자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아시아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된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그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법화산 자락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