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편법 논란 '포괄임금제' 사실상 폐지수순...이달 말 가이드라인 발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공짜 야근' 등 편법 논란에 휩싸인 '포괄임금제'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댄다.

야당 의원들이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와 여객버스 운전사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만 포괄임금제를 예외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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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예외 직종을 제외한 다른 비정규직에는 포괄임금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외부 근무가 많은 직종 등에 한해 예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휴일·야간·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고정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일하기 전에 얼마나 급여를 받을지 미리 정하는 셈이다.

본지 취재 결과 청소·특수경비원 등 비정규직의 경우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차 휴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로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하루 연차를 쓴 만큼 월급에서 공제,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허덕인다고 주장한다. 또 포괄임금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 회사 측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전 고지하지 않고 편법 적용해 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없애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채 소관위 심사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부도 포괄임금제의 부당함을 인정하며 전면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려 일단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달 말 가이드라인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