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감독 강화…IT·게임업계 '예의주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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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감독 강화…IT·게임업계 '예의주시'

정보기술(IT)기업과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IT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사례도 많지만 이를 오남용해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기업들도 아직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까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2월에는 포괄임금제 관련 종합대책도 밝힌다.

아무래도 주요 타깃은 IT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IT·게임업계는 프로젝트 마감 등을 앞두고 정규시간보다 초과근무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포괄임금제가 만연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크런치 모드'가 등장한지도 오래다.

IT·게임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카카오,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주요 IT·게임업체들은 이미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 본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들의 포괄임금제를 없앴다. 카카오 역시 2019년 본사를 시작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모빌리티 등 계열사들도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게임업계 역시 크래프톤·네오위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이 본사는 물론 자회사까지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지난 2017년 펄어비스를 시작으로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을 비롯해 스마일게이트·컴투스·위메이드·웹젠 등이 순차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없애기 시작했다.

물론 포괄임금제 폐지 정착 과정에서 곡절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네이버·카카오 대상 고용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다수의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사례가 드러났다. 당시 고용부는 네이버의 임금체불액이 약 8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 역시 다수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와 법정 한도를 넘긴 연장근무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네이버는 체불액을 지급하고 지난해 5월부터 법정근로시간 월간 최대치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실시 중이다. 카카오 역시 근무시간 산정 등과 관련해 내부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21년 1월 발간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IT서비스 기업의 68.1%가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21년 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게임산업 종사자 중 79.6%가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이 훨씬 넘는 IT·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여전히 포괄임금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IT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산업 환경 안에서 보면 비포괄임금제 사업장 자체가 아직 별로 없다"라며 "다만 포괄임금제를 하면서 중간에 사무실 외출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겠다거나,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는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히 노조가 없는 중견·중소 IT업체들은 여전히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 있고 장시간 근무에도 제대로 된 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확실히 대형 업체들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IT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입장문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은 IT산업의 대부분 사업장은 초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보니 노동시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포괄임금제 폐지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미국에서 적용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이상의 연간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처럼 소득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ES 2023] 삼성·LG, 올해는 '초연결 경험'···미래 가전시장 선점 '정면승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3'에서 '초연결 경험'의 주도권을 놓고 정면에서 충돌했다. 각각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고객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경험을 선사하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동일하게 가져간 결과다.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超)연결 시대'를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368㎡(약 1019평) 규모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스마트싱스와 삼성녹스, 빅스비 등 3대 핵심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들 플랫폼과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 및 다양한 집안 기기들의 연결을 통해 고객의 삶을 어떻게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초연결의 차별점으로 △쉬운 연결 △편리한 기기 제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기기들이 알아서 연결돼 작동하는 '캄 테크 기반 쉬운 연결(Calm onboarding)' 기술을 처음 공개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고객이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때 직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스마트싱스 플랫폼에 자동으로 기기가 추가되며, 이사를 하거나 네트워크를 변경할 때도 모바일이나 허브 기기의 네트워크 재설정을 통해 한 번에 모든 기기의 네트워크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집안뿐 아니라 밖으로 확장되는 진화한 스마트싱스 경험도 선보인다. 홈 시큐리티존에서는 삼성 TV와 1000개 이상의 스마트싱스 호환기기를 통해 외출 시에도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스마트싱스 홈 모니터'를 시연한다.

TV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집 안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수 감지 센서, 연기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해 침수와 화재 상황도 전달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의 홈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빈 집에서 사람 형태가 인식되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폭염이나 한파가 몰아치는 날 외출하기 전에 집에서 미리 차량 공조를 설정해 쾌적한 탑승 경험을 완성하거나, 외출에서 돌아올 때 차량 안에서 간편하게 집안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업(UP)가전을 중심으로 진화하는 스마트홈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

LG전자는 3개의 생활가전 전시존을 꾸며 신혼부부, 대가족, 1인 가구 등에 어울리는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LG ThinQ)' 앱으로 도어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무드업 냉장고를 포함해 다양한 업가전 등이 소개된다.

또 LG전자는 업가전의 해외 브랜드를 '씽큐 업(ThinQ UP)'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LG 스튜디오와 같은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미국에서 출시되는 주요 생활가전을 업가전으로 출시한다.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업그레이드 콘텐츠는 물론 미국 고객의 제품 사용패턴, 라이프스타일 등을 분석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발한 콘텐츠 등을 업그레이드로 제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총 24종의 업가전을 선보였고, 120개 이상의 업그레이드 콘텐츠를 배포해 왔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초연결 경험에 익숙해지면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기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올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가전제품 판매가 주춤한 만큼 삼성·LG가 당장 새로운 제품으로 고객의 시선을 끌기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를 중심으로 CES 전시를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주 회장 '비은행 M&A' 메시지에…새해 하나생명·손보 '몸집불리기' 기대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를 강조하면서 하나금융 보험 계열사들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금융이 4조원 순익을 달성하기 위해선 그룹 내 보험 계열사들의 외형 경쟁력 강화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의 M&A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우리 업(業)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며 "보험, 카드, 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의 M&A를 포함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가상자산 등 비금융 부문에서 적극적인 제휴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 하나생명·손보의 변화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쏠렸다. 그간 비은행 계열사 중 기여도가 가장 미미했던 양사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147억원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비은행 계열사 중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하나카드는 각각 2855억원, 2530억원, 1656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자산신탁은 708억원, 하나저축은행은 20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하나손보는 순손실 31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59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재무건정성도 불안한 모습이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재무건정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비율이 204.8%를 기록하며 200%대 안정권에 돌입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194.3%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10.5%포인트 하락했다. 하나손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RBC비율이 249%로 전 분기 대비 58.7%포인트 상승했으나 지난해 7월 지주 측에서 약 1500억원을 증자받은 영향이다.  

경쟁 금융지주사들이 잇따라 보험 계열사 구조 변화에 힘을 주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KB금융은 2020년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2004년 설립된 KB생명과 통합해 지난 2일 KB라이프생명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양사 통합시 자산 규모는 33조원대로, 2030년까지 생명보험업계 3위 도약을 목표로 잡은 상태다. 신한금융도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인수에 성공하며 각각 신한라이프와 신한EZ손해보험으로 생·손보사 라인업을 모두 구축했다. 

중소 보험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보험시장은 타 금융 상품 대비 장기성을 띠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뿐더러 내수시장에 국한된 보험업 특성상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중소 업체들이 시장 내에서 변화를 가져가기란 쉽지 않다"며 "M&A가 경쟁력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하나생명은 지난 2일 임영호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경영 방침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구축 △영업채널 다각화 △조직문화 혁신 △손님과 현장 중심 경영 등을 내세웠다. 김재영 하나손보 대표는 지난해 3월 취임해 임기가 2024년 3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