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개인·기업·정부 차원의 다각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개인을 비롯해 기업,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자리 창출 이후에도 고용 관계 등 노동환경에 대한 사후 문제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 연구가 절실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일자리 정부의 공공일자리 재정확보, 고용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12일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미래와 과제’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 특히 일자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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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자리 55~57%가 점진적으로 디지털화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 대체비중이 높은 직종은 대부분 정형화(routine)가 용이한 일자리에 집중될 것이며, 인간과 소통 및 감정교류가 필요한 직종은 고용 대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20년 후 사무직 73%, 판매직종 98%, 생산직과 기계조작원 81%가 기계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기술혁신 시대에서 개인∙기업∙정부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각자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개인은 기술의 고용 대체현상을 체감하고, 디지털 시대의 기술변화와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인력 양성과 재학습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정부 역시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고용형태 및 노동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골자다.

이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우선 공공부문 81만개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부문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역시 상당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부장관, 김영주 고용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함께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일자리 카라반(현장방문단)을 가동해 ‘발로 찾는 일자리·현장기반형’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불황속에서 기업들 역시 채용여력이 여의치 않을뿐더러, 신사업 등에 필요한 분야에서는 인재찾기가 어렵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신규 투자는 언감생심이다.

기술인재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 고연봉을 제시하며 싹쓸이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묘안으로 내세우는 창업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 회사나 팀 전체를 사들이는 ‘어크-하이어(Acq-hire)’가 이뤄져 국내 대기업조차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오히려 스타트업의 핵심인재나 기술만 빼내려는 데 혈안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또 일자리 창출 이후의 고용환경이 향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실적 채우기식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정부지원금을 노리는 채용 꼼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벌써부터 정부의 공공일자리 마련에 대한 재정문제가 강도높게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퍼줄리즘(무분별한 예산 퍼주기)'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파리바게트 사태 등 변칙적인 고용이 난무하다보니 정부 역시 제도적인 규제 못지 않게 자발적인 고용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 민주화를 통해 선결해야 할 부분은 청년 일자리와 창업 분야인데 이에 대한 부처간 정책이 단절된 것이 안타깝다”며 “또 한국의 경우, 기존 산업 이외의 이렇다할 산업분야가 창출되지 않다보니 민간에서의 일자리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