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사람혁명' 외친 까닭…일자리·먹거리 혁명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동시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밑바탕은 기술기반의 강화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해 데이터 활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골자다. 특히 애플, 구글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인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구축,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이끌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시범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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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기술기반을 바탕으로 전 산업의 지능화를 이끌어 산업‧경제 분야의 혁신을 유도한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 자율주행차 고도화,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각 분야와 지능화 기술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ICT를 사회문제를 예측·해결하는 데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신호를 최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통행량을 관리하거나 지능형 CCTV 분석을 기반으로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미세먼지를 정밀하게 예보하는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상용화 시점에 맞춰 개별규제 해소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재설계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경제 분야의 지능화가 이뤄지면 최대 460조원의 총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신규매출 85조원, 비용절감 199조원, 소비자후생은 175조원을 차지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한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법 제도‧고용 등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수업방식 다변화 등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비롯한 핵심인재 양성 강화 등 창의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는 등 유연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망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직을 위해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하고 ICT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강화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면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기본법, 기술 윤리헌장 등도 탄탄하게 정비한다.

4차 산업혁명은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중심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심의‧조정,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달 26일 4차산업혁명위의 현판 제막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장병규 위원장은 “가장 잘하는 영역이 팀플레이다. 민과 관, 산‧학‧연 등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입장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