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美 FTA ‘이익 균형’ 협상에 사활…“일방양보 절대 불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익 균형’ 협상에 사활을 걸었다. 미국의 통상전쟁 이후 범야권의 공세가 본격화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와 관련해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양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겠다”라며 “정부가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FTA가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엘리엇 사건' ISDS, 韓 한미FTA 위반 인정…법무부 "면밀 분석해 대응"
• ​韓美 FTA 10년, 긍정적 영향 97.3% 압도적 지지

핵심은 ‘문재인표 통상정책’의 시작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FTA가 대기업 통상모델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고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악명 높은 미국 통상법에 따른 반덤핑 세이프가드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한다”고 말한 뒤 “투자소송제(ISD)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권의 말 바꾸기 비판에 대해 “말꼬리를 잡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개정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을 ‘FTA 재개정은 없다’고 둔갑시켰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익 균형을 위한 한·미 FTA 토론을 야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