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10년, 긍정적 영향 97.3% 압도적 지지

김상우 기자 2022-03-14 11:34

올해 한·미 FTA 발효 10년을 맞아 양국 국민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등 FTA 효과가 뚜렷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대미 수출입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한·미 FTA의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철폐와 인하로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이 확대된 것’(57.3%)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계 속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18.7%), ‘양국의 R&D, 마케팅 등 투자협력 강화’(14.0%)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한·미 FTA가 기업이나 산업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답변(97.3%)이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이유로는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됐다’(58.9%), ‘양국 간 거래관계의 신뢰 기반 구축’(18.5%), ‘새로운 시장과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11.6%)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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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미 FTA가 ‘시장개방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94.0%)이라는 답변도 대다수를 차지해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를 양국 투자와 교역 증대에 크게 기여한 호혜적 협정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응답 기업 76.7%는 한·미 FTA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며 국가 경제와 함께 양국 안보동맹 강화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향후 한·미 통상관계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 대비’(44.2%)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강조되는 인권, 환경 등 비전통적 무역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27.6%),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감소에 따른 역내경제권 참여’(11.9%)를 언급했다.

이 밖에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에는 ‘원자재, 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 강화'(26.4%), ‘한·미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24.0%)를 지목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과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10년 전 한·미 FTA를 이루기 위한 많은 진통과 노력이 있었고, 전경련은 2000년 제13차 한·미재계회에서 한·미FTA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양국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함께 뛰었다”면서 “모두의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 실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