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이왕휘 아주대 교수 “탈중국 전략, 한국의 자충수 될 것”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초당적 여야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및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회장 이세기)가 함께 주최한‘한·중,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포럼에서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국내 최초로 한·중·영·일 4개 국어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차이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당적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및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와 함께 ‘한·중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수교 25주년 결산 포럼을 개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이자,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때문에 탈(脫)중국 전략은 한국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구조적인 동시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회고하고 향후 25년에 대해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특정한 사건보다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과정에 주제발표의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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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빠른 속도로 벌어지는 한·중 간의 국력 차이는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탈중국 전략은 결론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경제 3분의1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시장을 두고 다른 곳에서 활동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전략적 갈등에 직면해 있는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일본, 호주는 물론 국경 분쟁이 있는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대중(對中) 회피 전략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중 관계에서는 적어도 20년 이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분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권이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 경제의 연평균 7% 성장은 세계 경제에 이탈리아 경제를 하나씩 추가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진다”면서 “중국이 연성장률 7% 미만의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져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기여도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로봇,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지식 집약적 4차 산업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뛰어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서도 경쟁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회피 전략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문에 중국을 떠나야한다는 주장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우리가 가진 영향,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고 중국 기업들에게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을 우회하는 전략은 세계 시장으로 다변화(Diversification)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과학적 수치는 규모적으로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이젠 전 세계에서 한·중이 아닌 미·중을 비교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IMF 본부의 중국 이동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언급, “이젠 우리가 중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차례”라며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