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역사 세우기 시즌2…성공 여부 국민통합에 달렸다

최신형 기자 2017-08-17 19:43

文대통령, 현직으론 첫 장준하 추도사…특별법 제정 약속 확인

17일 파주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42주기 추모식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장준하 선생 묘소에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2개월 동안 무너진 국가·사회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분석된다. 또한 87년 체제 이후에도 지속된 국가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주의’ 국정운영을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비정상화된 역사의 정상화 없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기간 약속한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다만 보수층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문재인식’ 역사 청산 작업은 양(보수·진보) 진영이 함께 가는 ‘쌍두마차 전략’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역사 바로잡기는 ‘국민통합’ 여부에 달렸다는 얘기다.

◆文대통령, ‘장준하 추도식’에 현직 첫 추모사

취임 초반부터 적폐청산에 나선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도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장준하 선생’ 추도식에 추도사를 보낸 것이다. 일각에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지방선거 직후 단행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즌 2’라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YS의 승부수로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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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문 대통령은 2015년 장준하 선생 40주기 때 특별법 제정 약속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선생이 평생 바쳐온 애국의 가치도 바르게 세워야 하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친일과 독재 세력이 왜곡하고 점유해온 애국의 가치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장준하(1918년 8월27일∼1975년 8월17일) 선생은 시대가 요구한 정신을 몸소 실천한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다. 일제 땐 독립운동, 해방 이후 철권통치 시절 땐 반독재투쟁을 이끌었다. 장준하 선생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 획을 그었던 ‘사상계’를 발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역사 바로잡기에 속도를 냄에 따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장준하특별법) 추진은 물론, 과거사 진상 규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2개월 동안 무너진 국가·사회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분석된다. 또한 87년 체제 이후에도 지속된 국가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주의’ 국정운영을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비정상화된 역사의 정상화 없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기간 약속한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文정부, 쌍두마차 전략 필요”

문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국정리스트의 선(先)순위다. 문 대통령은 5월12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같은 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6월1일 고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지시→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 논란 쐐기 등의 순서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어두운 과거사의 적폐문제를 달라진 ‘시민주권’의 관점에서 재평가,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의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100대 과제 중 11번째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 설치·운영(66번째)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76번째) △학술·역사·문화유산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93번째) △독도 및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응(97번째) △서울의 역사문화수도화(시·도별 지역공약) 등을 약속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임기 5년 동안 그간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을 것”이라면서도 “진보적 가치를 세우더라도 보수를 포용하는 게 과제다. 모두가 같이 가는 양 수레바퀴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