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 조사 예고...마크롱 "美와 對北정책 공조"

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수천명의 주민이 반미 슬로건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해법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 카드를 꺼냈다. 북한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유럽연합(EU)에서도 북한을 겨냥한 대북 제재를 예고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 美 북한 선제타격·대중 통상 압박...전방위적 쌍끌이 작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현지 언론의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조사를 시작하라는 행정 메모를 14일 서명할 예정이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범위가 알루미늄과 철강 덤핑 등 원자재를 넘어 기술 이전 등 지적 재산권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북한의 초강경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시각차가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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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삼가하고 피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담판"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간의 통화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대화와 담판"을 강조한 시 주석의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전화회담 직후 곧바로 발표된 중국에 대한 무역 조사 방침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예고하는 북한을 압박하려면 최우방국인 중국이 움직여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뒀다는 분석이다.

CNN 등에 따르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주면 무역 문제도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고 밝혀 조건부 대중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협박과 더불어 중국까지 압박하는 쌍끌이 작전으로 대북 정책을 다각화하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다"고 밝히면서 대북 군사 대응 가능성을 예고해,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대중 압박이 오히려 G2 무역 전쟁 등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압박의 기준으로 꼽힌 미국 통상법 301조는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지난 1995년 이후 발동된 적이 없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저촉될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실제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반발하고 나서 양국간 갈등이 예상된다. 

◆ 유럽도 한반도 주목...마크롱 "미국과 대북 공조" EU "14일 긴급 회의"

북한과 미국의 갈등에서 촉발된 한반도 위기에 대한 유럽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24 등 유럽 현지 언론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세계 안보의 위협 요소로 떠오른 북한에 대해 양국이 공조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맞서야 할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위협을 끝내기 위한 모든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EU는 오는 14일 긴급 정치·안보위원회를 열고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들은 그동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대응에 협조적이었다. 지난 10일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 국적자 9명과 북한 단체 4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이유다. 

그러나 EU가 북한 문제만을 협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EU 측은 EU 외무장관회의 직후 대북결정문을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EU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이고 적절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제재 내용과 수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은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지 여부에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