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쏠린 눈..."가능성 낮지만 최악 피해 고려해야"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미국령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 가동 예고에 미국 선제타격과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시장 자금 흐름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규모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전면전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북한 미사일 추격·합동 공습 방식 유력"...美의회, 선제타격 법안 손질 요청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괌에 있는 미사일 방어 포대를 활용, 근처에서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하에 북한 보유 미사일 중 하나를 일회성으로 선제타격할 수도 있지만 북측이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즉각 보복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신속하고 다면적인 공격을 추구하는 군사 작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CNN이 해군 대령 출신 제리 헨드릭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원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텔스 F-22, F-35, B-2 폭격기가 북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능력에 맞서 한국과 일본의 F-15나 F-16 전투기의 도움으로 합동 공습작전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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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비밀리에 운영되는 핵미사일 탑재 해군 잠수함 등 다양한 군사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있으면 괌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동원해 다수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다는 구체적 군사 작전을 수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부상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다"고 밝히면서 대북 군사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미국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손질해 대북 선제공격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현재 법안으로는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선제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탓이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휴회중인 하원을 즉각 개최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제 핵 타격을 금지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안에 수백만 미국인의 생명이 있는데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제 흐름상 실제 타격가능성은 낮아...대규모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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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흐름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미국의 실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글로벌 경제지표들은 타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금과 일본 엔화 등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주말새 강세를 보였고 이른바 '공포지수'로 여겨지는 변동성지수(VIX)가 10일 기준 44% 상승하기도 했지만 완전한 위기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더욱 급격한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기축통화로서 위기 상황마다 가장 먼저 가치가 치솟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화폐 가치가 지난달에만 미 달러화 대비 1.7% 상승했다. 등락폭이 큰 편에 속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만 선제공격을 두고 북한과 미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최악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제타격을 시행할 경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은 "군사력을 비교할 때 중국의 개입과 북한의 핵무기 활용 등 변수를 제외한다면 한·미 연합군의 승리는 확실하다"며 "다만 한·미 연합군이 승리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날 것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량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