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독일 소비촉진 위해 정년연장 필요"…"연금수령 나이는 민감한 정치사안"

[사진=아이클릭아트 ]

윤은숙 기자 =국제통화기구(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독일 정부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IMF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간의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CNN은 이날 전했다.  

최근 베이붐 세대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국가들은 정년을 늦춰서,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도록 하고 있다.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늦춰 재정 지출에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독일은 오히려 반대 노선을 취했다. 지난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식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63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원한다면 노후 연금을 63세부터 2년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정책은 유권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에게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 경제전문가 위원회는 당시 이 정책으로 독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1년에 100억 유로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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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정년 연장 권고는 국제적인 '불균형'을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과도한 경상 수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으며, 대규모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다자간 무역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로 꼽혔다. 그러면서 IMF는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공공투자나 국내 수요 증진 등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과 수출에만 초점을 맞추지말고 소비를 촉진시켜 시장을 더욱 키우라는 것이다. 

IMF는 그 방안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을 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나이 든 인구들이 좀더 장기간 일을 하게되면 저축보다는 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IMF 독일 전문가인 엔리카 데트라지아체는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 개혁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가 이같은 IMF의 권고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는 9월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메간 그리니 매뉴라이프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년을 늘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불리한 정책"이라면서 "9월에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도 이 의제가 금방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