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8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조정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연합뉴스]

아주경제 한준호·김위수 기자 = 이르면 8월부터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 중 통신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다.

정부는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통해 최대 연 1조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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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어르신·저소득층 대상 월 1만1000원 요금 추가 감면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알뜰폰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도매대가 인하 적극 지원 등의 단기적 대책과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적 대책인 월 2만원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시장 진입규제 등록제로 완화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부문·통신소비자단체·전문가·이동통신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초법적 조치로 논란이 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역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본료 폐지는 결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