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어젠다] ③재벌개혁 - 과거 이슈의 재현 반복, 실효성 의문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경제계와 재계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의 대다수가 지난 대선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것을 명칭만 후보별로 바꿔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열거했지만 이들 전체를 일관되게 이어주는 중심, 즉 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과 논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하는지에 대한 전략도 없는 상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10일 “대선후보들 간 재벌정책의 큰 흐름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것을 빼놓은 나머지 것들”이라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부각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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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세습 금지 등의 재벌 지배구조 개편안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경영상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를 법적 규제로 묶고, 심지어 국민연금 등을 통해 의사 결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업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기업에 가장 좋은 지배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오너 경영체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과 시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감 몰아주기 개편안과 관련,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막아야 하지만 경영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경영자가 주주 눈치만 보도록 하는 것은 국가나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주주와 근로자들의 과도한 경영 참여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빠른 의사결정"이라면서 "소액주주 대표나 근로자 대표들이 이사로 참여할 경우 중대한 경영현안에 갑론을박이 길어져 적기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규제라는 미시적 시각에 몰입한 나머지 경제외교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실제 수출기업들의 현안인 중국의 사드(THAAD) 배치 보복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해선 어느 후보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약집이 나와야 알겠지만 이번 대선후보들의 재벌정책에서 대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기업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