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어젠다]<정치개혁>(3)국민통합·지방분권 방안

[사진=인터넷 ]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번 ‘장미대선’은 ‘국민 통합’이 화두다. 국내적인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민통합이라는 화두가 반문-비문 간 프레임 전쟁으로 변질·격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적폐 청산이 패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문 후보가 그리는 집권구상의 양대 핵심어는 '국민통합'과 '적폐 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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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구속으로 귀결된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원인인 적폐 청산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게 요지다.

특히 문 후보가 내세운 국민통합은 이념과 지역, 세대를 초월하는 개념이다. 지금껏 이념과 지역감정, 세대 간 갈등 프레임에 갇혀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반도 역사를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내세운 것은 국익과 국민이다. 그렇다고 문 후보가 무턱대고 모든 것을 끌어안는 '묻지마 통합'을 말한 것은 아니다. 불공정과 부정부패, 불평등이라는 적폐 청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을 토대로 통합이 가능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의 신념이라는 게 문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적폐 청산 방법과 관련, 문 후보는 찍어내기식의 무차별적 청산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모든 적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청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국민·통합·미래로 요약된다. 안 후보 역시 “예전처럼 편 가르기와 낡은 사고방식의 시대는 지났다. 진정한 통합은 국민이 합쳐져야 한다"면서 ”진보와 보수 국민 모두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세론의 시대가 가고 대탕평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집권 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측 인사도 등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편 캠프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도 문제를 푸는 데 최적이면 등용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념 프레임을 만들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을 좌파-우파 대결로 규정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좌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우파로 나눠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이번 대선을 '보수-신보수'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통합이 절실하다. 그것은 퇴출명령을 받은 수구세력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득권세력과 타협하는 통합이 아니라 60년 기득권 정치로 양극화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워킹맘, 영세자영업자, 이런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서 같이 좀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책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통합은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도 정치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지방분권 개헌의 요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이다. 이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률 제·개정 재량권을 줄여야 한다.

문 후보는 “제가 만들려는 정부는 영호남,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는 지역 통합 정권이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방자치에 재정분권까지 더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부산을 해양수도로 삼는 정책과 함께 충청권에는 세종시에 국회분원 유치와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등을 내걸었으며, 전라도는 새만금비서관 신설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을 약속했다. 또 강원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가동할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등 중앙 정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등의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현재의 '자치단체'를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해 실제 정부 수준까지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 보장할 뜻을 드러냈다.

유 후보는 지방 특화 공약은 내놓지 않았지만,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유 후보는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력 확충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 역시 구체적인 공약은 없지만,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심 후보는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