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조국 교수 "국민 승리,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엄격 수사 기대"

2017-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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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교수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조국 서울대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10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수개월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모두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동시 효력이 중지돼 대통령직에서 내려온다.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가 즉시 박탈된다. 또한 '불소추특권'을 상실해 곧바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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