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체제'..."탄핵반대" 與 당론 바뀔까

2025-0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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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 6명 찬성시 탄핵 인용…여권도 '신중 모드'

尹 '포기 않을 것' 편지에…일각선 "자제해야"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정식 취임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춘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위해 헌법재판관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8인 체제로 복귀하면서 정권 유지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최우선 목표로 '국정 안정'을 띄운 여당의 '대통령 수호'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국민의힘은 새해 첫 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결정에 대한 말을 아꼈다. 12월 31일 최 대행의 단독 의사결정 이후 전날까지 양일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도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오히려 당내 '투톱'인 권 비대위원장은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관련 메시지에 집중했고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화살을 돌리면서 대야 공세를 재개했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건을 무효화하기가 힘든 데다 탄핵 심판을 여권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을 고집할 경우 향후 여론전에서 고립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국정 안정"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민생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 제1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신중 모드'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표면적으로는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도부에서마저 윤 대통령의 '편지 정치'에 대한 비판이 새어나오는 등 거리두기 기류가 포착됐다. 직무정지 이후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전날 철야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갈려 물리적 충돌까지 국민이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편지로 실제 국민 간 충돌이 이어질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확전을 자제한 반면 일각에서는 수용론이 고개를 들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찰은 수사 권한이 있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겠다고 말해야 한다"며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변호사 출신 김상욱 의원은 "가서 있던 그대로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걸 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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