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공급 대폭 축소…PF 대출보증 심사 강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9월부터 수용·매도청구대상토지가 포함된 주택사업부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한다. 올해 공급 물량을 지난해(6.9㎢, 12만9000가구)의 58% 수준인 4㎢(7만5000가구)로 감축한다. 내년에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공급 물량을 조절한다.

주택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감축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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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보증 심사요건도 강화한다. 민간에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분쟁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PF 대출보증 신청 시점이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일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PF 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사업부지 중 수용대상토지나 매도청구대상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 이해관계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만 보증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위험을 과도하게 부담하면서까지 주택 사업을 진행하려는 유인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HUG의 사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일 보증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