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배터리업계, 美 대선 이후 피해 불가피...대책 마련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창환 고려대 교수,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사진=대한상의]

국내 반도체 배터리 업계가 미국 대선 이후 급변할 글로벌 경기 전망에 발맞춰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내 기업도 이에 대비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 대 중국·엔비디아 연합 대 반(反)엔비디아 연합 등 국가 및 기업 간 패권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VS 해리스' 누구든…"AI·반도체 패권경쟁 심화"

이날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 속 국내 반도체기업이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간파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反)엔비디아 연합(UA링크) 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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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COCOM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CHIPS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트럼프가 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CHIPS법 상 가드레일 조항·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반도체산업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한국 대응방안으로는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인력 투자 △반도체 특별법 추진 등을 꼽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신속히 검토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韓, IRA 혜택 축소 피해 불가피..."정부 지원 확대돼야"

배터리 분야에서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화상연결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Lukasz Bednarski)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되어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배터리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미래기술연구본부장은 “기업과 정부가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IRA 대응을 위해 원료, 소재 분야 탈중국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