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늘어나는 LH, 신종자본증권 도입 추진?..."내부 검토 중, 정해진 바 없다"

2024-09-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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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종자본증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자본증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돼 주로 은행 등 금융사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LH가 창사 이래 처음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정부 주택 정책 확대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는 데 반해,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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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종자본증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입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H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사 재무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등 정책 사업 확대에 따라 지난해 이후 자금 지출이 심화되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본 확충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자본증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돼 주로 은행 등 금융사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LH가 창사 이래 처음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정부 주택 정책 확대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는 데 반해,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218.3%다. 부채는 152조8000억원이고, 금융권 부채는 117조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은 45조 4000억원이고, 공사채 발행은 40조원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채비율 조정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및 임대주택건설 등 정책사업 누증, 원가 상승 등에 따른 부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LH의 중장기(2024~202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LH의 부채비율은 2028년 23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LH는 발행 여부 및 금리 등 발행조건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개발형 공기업으로 타 관리형 공기업과 달리 투자 및 회수 시기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크게 변동한다"며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규모가 커지나 회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낮아지는 구조로, 장기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올해 5만 가구 착공, 10만5000가구 신규 사업승인), 신축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공급 확대(내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등 공사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책사업을 적극 수행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의 공동사업 확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원가절감 등을 통해 공사 재무구조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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