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새만금 카지노, 최적의 기업 투자 환경 조성위한 것"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새만금 간척지에 '오픈카지노(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11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다음 주 중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의원법안이 발의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을 도박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이 발의돼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새만금 사업 지역은 민간 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통해 최적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만금 사업 지역에 복합 리조트 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 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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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새만금 간척지에 내국인의 입장도 허용하는 카지노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내국인 이용자에게는 입장 일수 제한이나 입장료 징수 등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