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정부에 지방소멸 대응방안 건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관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번 제7회 협력회의 상정안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제8회 협력회의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상정·논의된 안건은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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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논의 안건인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은 정부, 지자체, 지방은행 등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모펀드) 신규 조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펀드를 통해 비수도권의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태펀드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동 조성하는 인구활력펀드를 매년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지방에 이주예정인 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논의 안건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에서는 현재 국토부 및 농식품부로 이원화돼 있는 빈집 관리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실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철거 절차 간소화, 과세제도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등에 논의도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안건 토론에서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빈집의 자진정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빈집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등의 추가적인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집 문제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특히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기금으로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기금 활용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기준인건비 관련한 자유토론에서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개선 방안에는 동의하나 패널티 부여를 재정자립도와 자율운영범위를 연계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고 패널티가 재도입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와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의 지속적인 운영도 요구했다.